성장 인사이트: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IP 전략 #2
특허의 3가지 조건
특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연 발생하는 저작권과 달리 특허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등록돼요. 특허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인데요.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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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성립성: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의 창작이어야 해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명 방식과 자료를 첨부한다면 국내 특허 등록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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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특허출원 전에 해당 기술이 전 세계에서 공개된 바 없어야 해요. 특허 출원 전 본인 스스로 공개하더라도 신규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유의하세요. 단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자 본인이 공개한 것이라면 공개 12개월 이내에는 ‘공지 예외 주장'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요. 관련 규정은 국가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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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진보성이란 특허를 받으려면 같은 분야의 전문가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과 차별화되는 구성과 차별화된 구성에 의한 차별화 된 효과가 인정돼야 해요.
국내에서 특허등록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진보성 부분인데요. 다소 주관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30년 경력의 변리사인 이원일 변리사님도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요.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진보성이 낮아 보이더라도 일단 출원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특허, 직접 출원하는 대신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특허를 개발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특허를 직접 출원하는 대신 구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특허를 구매하고 대학, 연구소 등도 특허 판매에 적극적이라고요. 금액은 대개 500만 원선부터 시작해 3천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데요.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는 한국발명진흥원 등 중개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우리 회사가 원하는 특허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요. 한국발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IP Market 같은 지식 재산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특허 법인을 활용할 수 있어요. 어느 경로를 활용하든 특허 공보의 특허 청구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구매를 결정하세요.
본 내용은 지난 8월 28일, 유미특허법인 이원일 변리사님과 함께한 디캠프 성장 프로그램 ‘AI 시대, 기술특허 동향 및 스타트업의 AI 특허 확보 전략’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신 이원일 변리사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