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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언제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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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팀을 위한 가이드북

법인 설립, 언제 어떻게 할까요?

스타트업에게는 법인 설립을 추천합니다.

스타트업은 투자금을 레버리지 삼아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엔젤투자조합 같은 일부 예외 사례도 있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법인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스타트업은 자연스레 법인 설립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요. 법인 설립은 투자 외에도 다양한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금 조달에 유리해요: 법인은 새로운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갖게 되어 자금 조달에 유리해요. 또 대표나 주주라도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도나 신뢰도도 높죠. 때문에 금융 기관도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의 신용도를 더 높게 평가해요.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6~45%), 법인사업자는 법인세(9~24%)를 적용 받는데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법인세를 적용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또한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추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책임의 범위가 줄어들어요: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개인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출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법인 설립은 전략적 시기에,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법인 설립은 무조건 빨리 진행하기보다는 투자 유치 시기,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조건 등을 고려해 전략적 시점에 하는 것을 추천해요. ‘예비창업패키지’처럼 법인설립 이력이 없거나 ‘벤처기업 인증’ 세제 혜택처럼 법인 설립이후 몇 년 이내에만 지원 가능한 정부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기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또 법인 설립은 등기-사업자등록-법인 계좌개설의 3단계를 거치는데요. 설립까지 필요한 서류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요. 온∙오프라인 법률 사무소 등을 통해 20만 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불하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실 것을 권해요.
본 내용은 디캠프 직접투자팀에서 발행하는 '초기 창업팀을 위한 가이드북'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