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ㆍ노무 CHECK POINT
회사가 직원 채용 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업종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노무 관리 서류를 정리해 두어야 해요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회사는 업종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두어야 해요. 회사의 공통적인 노무관리 서류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직무 관련 자격증서 또는 면허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범죄 경력 사실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가 ‘수사경력조회’이며,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한 자료가 ‘범죄경력조회’이죠. 이 부분은 공공기관과 일반 사기업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자격 판단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한편, 연구개발업, 디자인업, 군사 산업 등 보안과 비밀 유지가 중요한 일반 사기업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 또는 ‘경업금지서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내 기간과 내용을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경업금지의무 기간을 퇴사 후 1~3년 이내로 판단했어요. 내용도 취업금지 장소를 시도로 한정하는 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했죠.
덧붙여, 직원이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증명서에는 직원이 요청한 업무 종류, 근무 기간, 직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